경제공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경제적 유인

경제공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경제적 유인

2018/11/14 - [스스로학습] - 경제공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경제적 유인

경제적 유인(Incentive)이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일 행동하도록 마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행동하고자 할 떄 경제적 유인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 의사 결정을 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이라고 말 합니다. 따라서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떄문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안전띠가 장착된 자동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1960년대 말 미국 의회가 안전띠를 의무화하도록 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생각해봅시다. 안전띠로 인해 운전자들이 교통사로에서 치명상을 당할 확률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안전띠 의무화가 만들어 낸 전체적 효과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천천히 운전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안전운전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천천히 운전해 안전도가 높아지는 데서 얻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면 천천히 운전하게 됩니다. 눈길에서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로 설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전띠 규제는 합리적인 운전자의 비용편익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안전띠로 부상이나 사망의 가능성을 낮추기 떄문에 교통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띠를 착용하면 조심해서 운전하는데 따르는 운전자의 이득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안전띠 작용은 도로를 잘 깔아놓은 것과 같은 효과, 즉 속도를 더 내고 덜 조심스럼게 운전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안전띠 의무화의 규제의 순 효과는 교통사고의 증가입니다. 보행자들도 자동차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 것 입니다.

이론적 추측일 것이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샘 펠츠만은 1975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읠 결론은 안전띠 규제로 운전자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증가 했고, 보행자의 사망률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그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정도와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인센티브와 나쁜 인센티브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부채모양의 운하주변으로 많은 집들이 모여있습니다. 이 집들음 모두 폭이 좁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높으면서 또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집에 대한 세금이 면적이 비례해 부과되었고, 특히 폭이 넓어질수록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네덜란드 정부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세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사용한 것 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유인인 인센티브 입니다. 길고 높게 위층을 더 넓게 짓는 것은 인센티브에 대응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벌금을 개인의 재산에 근거해 책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웨덴의 백만장자가 핀란드 올랜드 지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떄 경찰은 벌금이 1억 30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과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람마다 부담 능력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필란드 정부는 재산에 따른 부담이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가령 10만원이란 벌금은 백만장자에게 교통법규를 지켜야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회학자인 던컨 와츠는 일과 금전적 보상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업무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는건 사실 이지만, 권한이 늘어 났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동기 부여가 약회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간호확과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보상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보상이 없어지면서 성취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로 죄수의 생존률을 높이다.

애덤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이 공공의 이익과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따르는 것이 어떤 특정한 윤리를 직접 강요하는 것 보다 공공에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 합니다, 애덤스미스의 말대로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합치되려면 그에 맞는 경제적 유인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1860년대, 영국 정부는 선주, 선장들과 계약을 맺고 식민지건설을 위해 죄수들을 호주로 이송했습니다. 영국정부는 후송할 죄수의 인원과 비례하여 위험수당과 식량, 물, 의약품을 선장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선장들은 죄수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안주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치료를 게을리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선장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었고, 남은 음식이나 약품은 바싼 값으로 팔 수 있었기 떄문 이었습니다. 그러자 호주에 도착했을 때 죄수들의 생존률은 4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교회, 정부기관들은 죄수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선주와 선장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생존률은 높아지지 않았고, 한 경제학자가 선주와 선장들의 유인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죄수를 이송할 떄 영국 항구에서 호송할 숫자가 아닌 호주에 돌착한 뒤에 생존한 숫자로 운반대금을 계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제안대로 시행하자 죄수의 생존율은 98%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선주와 선장의 도덕심이 높아진 것 떄문이 아닙니다. 죄수와 함꼐 무사히 호주 항구에 도착해야만 이익이 생기기 떄문입니다. 이전에는 선주와 선장들의 정원의 몇 배를 태우고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 좋은 음식도 제공하지 않아 승선한 많은 죄수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죄수들을 호주까지 많이 데리고 갈수록 이익이 되니 좋은 음식과 위생시설도 제공하게 된 것 입니다. 

사람들이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것을 할 유인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